경찰책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경찰책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행위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경찰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형사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아닌 부모 등 보호의무자가 행위책임을 부담한다.

정당한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도 상태책임을 부담한다.

경찰긴급권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권한이다.

해설

정당한 권리자의 의사에 반해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도 물건의 상태에 대한 상태책임을 진다.

경찰책임은 객관적 위해 발생을 기준으로 하므로 고의·과실이 없어도 인정된다.
형사미성년자도 행위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보호의무자는 별도의 감독책임을 지는 것이다.
경찰긴급권은 경찰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 예외적으로 발동하는 것이어서 엄격한 요건과 함께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인정된다. 근거 없이 인정된다는 서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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