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 [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를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기한다는 서술이다.
수사준칙상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종결하면 고소인등과 피의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그러나 수사중지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의 이의제기 상대방은 소속 관서의 장이 아니라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이다.
사법경찰관은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같은 불송치 결정은 할 수 있지만, 기소유예는 검사의 권한이라 할 수 없다.
공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서 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할 수 없다. 이렇게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다.
재정신청 법원은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면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