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의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 [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영장의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하더라도, 구속영장이 그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면 위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등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서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함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를 의미한다.
4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된 구속영장 집행도 유효기간 내라면 위법하지 않다는 서술이다.
판례는 영장 발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시·집행이 지체되면, 유효기간 내라도 그 기간의 체포·구금 상태를 위법하다고 본다.
-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할 때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 압수·수색 집행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는 미리 알리면 증거물 은닉 염려 등으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이다.
-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급속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 발부 사실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4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
- 다음중전기집진기의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2,"content":[{"content":"설치공간을많이차지한다.\n","url":""},{"co17년-2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