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절도범이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절도죄와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명이다.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을 제외하면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하며, 두 죄는 행위가 별개이므로 실체적 경합이다.
특수절도의 흉기는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졌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술값 지급을 면하려고 폭행하고 도주한 경우는 재산상 이익 취득이므로 준강도죄가 아니다.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