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 [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재산범죄로서 재물의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침해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에는 부과권자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1개

2개

3개

4개

옳지 않은 것은 ㉠ 한 개로 1개이다.
㉠ 틀리다.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해 줄 채무는 채무자 자신의 사무이지 채권자를 위한 타인의 사무가 아니다.
㉡ 옳다. 횡령죄의 위탁신임관계는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된다.
㉢ 옳다. 강제집행을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 개시신청이나 배당신청 시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
㉣ 옳다.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이면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 옳다. 침해행정 영역에서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