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 [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동 피해자임을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적어도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한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게재행위의 종료만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을 범죄의 종료시기로 보아야 한다.

㉠(O) ㉡(X) ㉢(O) ㉣(X) ㉤(O)

㉠(O) ㉡(O) ㉢(X) ㉣(O) ㉤(X)

㉠(X) ㉡(X) ㉢(O) ㉣(X) ㉤(X)

㉠(O) ㉡(O) ㉢(X) ㉣(O) ㉤(O)

옳고 그름의 표시가 맞는 것은 ㉠(O) ㉡(O) ㉢(X) ㉣(O) ㉤(X)이다.
㉠ O.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명예훼손죄도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 O.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아니면 다소 무례해도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모욕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구체적으로 침해되거나 그 위험이 발생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 O. 사실의 적시는 의견표현과 구별되는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이다.
㉤ X.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게재행위가 종료된 때 범죄가 종료되며 게시물이 삭제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