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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정범 및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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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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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일응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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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책임무능력자를 이용하여 범행한 사례에 있어서 공범의 종속 정도와 관련하여 제한종속형식설을 취하는 경우, 공범의 우위성에 따라 甲에게는 교사범이 성립하므로 간접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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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행위로 인하여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한종속형식설에서는 책임무능력자 이용 시 간접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제한종속형식을 취해도 책임무능력자를 이용한 경우 의사지배(우월한 지배)가 있으면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며, 반드시 교사범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공모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실행에 영향을 미쳤다면 영향력을 제거하는 노력이 없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
- 피교사자가 교사 당시에는 승낙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그 교사에 의해 범행을 결의했다면 교사범이 성립한다.
-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방조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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