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동시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 제19조가 적용된다.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A가 甲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얼마 후 함께 A를 폭행하자는 甲의 연락을 받고 달려 온 乙로부터 다시 폭행을 당하고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乙은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

1개

2개

3개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