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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범죄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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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된 상태에서 행한 행위도 ｢형법｣ 제12조에 정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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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인식하지 못한 이유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인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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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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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착오와 관련하여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어떤 사회집단에 소속되어 있는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해설
적절한 것은 음주운전 의사로 만취한 뒤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경우를 위험성 예견이 있었으므로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본다는 설명이다.
사고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심신장애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성장과정에서 형성된 내재적 관념이나 확신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된 경우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책임을 조각하지 않으며,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는 오인한 이유가 있을 때 문제된다.
-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 정도를 판단할 때에는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도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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