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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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파일에 담긴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녹음파일에 담긴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진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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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A의 진술을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전문증거라도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증인의 신용성을 탄핵하기 위한 탄핵증거로 제출된 경우에도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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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 대한 사기죄로 공소제기된 甲의 공판에서 甲이 자신의 처에게 보낸 “내가 A를 속여 투자금을 받았는데 그 돈을 송금한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이 메시지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말을 들었다는 진술이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쓰는 경우에는 원진술의 진실성이 증명 대상이므로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 녹음파일은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 대상일 때에만 전문법칙이 적용되고, 진술의 존재 자체가 증명 대상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 당사자가 동의한 전문증거와 탄핵증거로 제출된 증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처에게 보낸 범행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그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 대상이므로 전문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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