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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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는 증거능력의 유무와 증거조사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심증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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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 없는 증거나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한 증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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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전과조회서가 변론종결 후에 회보되었다 하더라도 변론재개 없이 전과조회서에 기재된 누범전과의 사실을 근거로 형을 가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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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유무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변론종결 후 회보된 전과조회서로 변론재개 없이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누범전과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지만 그래도 변론에서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해야 하므로, 변론종결 후 회보된 자료는 변론을 재개하여 조사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다.
-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 유무와 증거조사 방법의 차이일 뿐 심증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다.
-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 없는 증거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로도 하는 증명을 말한다.
- 친고죄에서 고소의 유무와 적법 여부는 소송조건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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