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 중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 [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다음 사례 중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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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버린 행위
2
자동문을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행위
3
甲이 A의 차량 앞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뒤에는 굴삭기 크러셔를 바짝 붙여 놓아 A의 차량을 17∼18시간 동안 운행할 수 없게 한 행위
4
A주식회사 직원인 甲과 乙이 유색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A회사 소유의 도로바닥에 직접 문구를 기재하거나 도로 위에 놓인 현수막 천에 문구를 기재하여 페인트가 바닥으로 배어나와 도로에 배게 한 행위
해설
도로 바닥에 문구를 쓰거나 페인트가 배게 한 정도로는 도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타인의 광고용 간판을 페인트로 덮어 문안을 지운 행위는 간판의 효용을 해한 것이다.
- 자동문을 수동으로만 열리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의 역할을 못 하게 한 행위도 효용을 해한 것이다.
- 차량 앞뒤를 구조물로 막아 17~18시간 운행하지 못하게 한 행위도 효용을 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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