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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횡령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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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본질에 관한 학설 중 월권행위설에 따르면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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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그것은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이 계약에 의해 설정될 필요는 없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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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차량에 대한 횡령죄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는 등록에 의하여 차량을 제3자에게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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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본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성립하는 이른바 침해범이다.
해설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사용대차·임대차·위임 같은 계약뿐 아니라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 월권행위설은 소유자만 할 수 있는 처분을 하는 것 자체를 본질로 보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불법영득의사를 요구하는 것은 영득행위설이다.
- 횡령죄는 본권 침해의 위험만 있으면 성립하는 위험범이며, 침해의 결과 발생을 요하는 침해범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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