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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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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강도죄, 공갈죄는 탈취죄에 속한다.
2
영득죄는 범죄성립에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고, 손괴죄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이다.
4
영득죄는 침해방법에 따라 탈취죄와 편취죄로 나눌 수 있다.
해설
탈취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재물을 빼앗는 절도·강도이고, 공갈죄는 사기죄와 함께 편취죄(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교부)이다. 공갈죄를 탈취죄에 넣은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영득죄는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지만, 손괴죄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강도죄·사기죄·공갈죄는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모두 객체로 하므로 재물죄이자 이득죄이다.
- 영득죄는 침해방법에 따라 탈취죄와 편취죄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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