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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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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제작설치 입찰에 관한 담합에 가담하기로 하였다가 자신이 낙찰받기 위하여 당초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한 채 원래 낙찰받기로 한 특정업체보다 저가로 입찰한 경우, 비록 입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 입찰의 공정을 해하지 아니하였기에 甲에게는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甲이 일부 입찰참가자들과 가격을 합의하고, 낙찰이 되면 특정 업체가 모든 공사를 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하여 투찰행위를 한 경우, 그 투찰에 참여한 업체의 수가 많아서 실제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甲에게는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한국토지공사 지역본부가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분양하기 위하여 유자격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공개추첨하여 1인의 수분양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신청자격이 없는 甲이 총 12인의 신청자 중 9인과 맺은 합작투자의 약정에 따라 그 신청자의 자격과 명의를 빌려 당첨확률을 약 75%까지 인위적으로 높여 분양을 신청한 경우, 분양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 등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 甲에게는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4
甲과 乙이 공모하여, 甲은 A고등학교의 학생 丙이 약 10개월 동안 총 84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아 乙에게 교부하고, 乙은 이를 丙의 담임교사를 통하여 A학교에 제출하여 丙이 학교장 명의의 봉사상을 수상하게 한 경우, 甲과 乙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해설
허위의 봉사활동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하여 봉사상을 수상하게 한 행위는 학교의 상 수여 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것이므로 甲과 乙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이어서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족하고 현실적으로 공정이 해하여질 필요는 없다. 따라서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었는데도 실제로 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는 실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성립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무작위 공개추첨으로 수분양자를 정하는 절차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명의를 빌려 당첨확률을 높였더라도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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