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와 (나) 사례에 관한 죄수의 기초이론에 따른 설명 중 가장 적절… | [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가)와 (나) 사례에 관한 죄수의 기초이론에 따른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공무원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乙로부터 매월 1일 100만 원씩 10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甲이 A를 살해하기 위하여 A의 음료수에 치사량의 독약을 한 번 넣고 가버린 후 그 음료수를 나누어 마신 A와 그의 비서가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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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행위표준설에 따르면 (가)는 수죄, (나)는 일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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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표준설에 따르면 (나)는 전속적 법익인 생명을 침해한 것으로 법익주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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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서 구성요건표준설로는 甲의 10회에 걸친 뇌물수수 행위가 일죄인지, 수죄인지 명확하게 결정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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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준설에 따르면 (가)의 경우 甲이 10회의 뇌물수수 과정에서 단일한 범의를 가졌는지를 불문하고 일죄가 된다.
해설
의사표준설은 단일한 범의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일죄 여부를 가리므로, 범의의 단일성을 불문하고 일죄가 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자연적 행위표준설에 따르면 매월 따로 한 뇌물수수는 수죄이고, 독약을 한 번 넣은 행위는 일죄이다.
- 법익표준설에 따르면 생명처럼 전속적 법익은 법익주체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
- 구성요건표준설은 구성요건 해석만으로는 반복된 행위의 일죄·수죄를 명확히 정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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