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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간접정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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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러한 목적이 없는 대통령을 이용하여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를 한 것은 간접정범의 방법으로 내란죄를 실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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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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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한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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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이용자의 이용행위시로 보는 경우, 이용자의 이용의사가 외부로 표현되기만 하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미수범의 처벌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
해설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이용행위시로 보면 착수가 앞당겨져 미수범의 처벌범위가 확대된다. 축소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는 대통령을 이용하여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를 한 것은 간접정범의 방법으로 내란죄를 실행한 것이다.
- 처벌되지 않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이용했다면 간접정범이 되며, 상대방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한 경우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방조한 경우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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