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 [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24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문서명의인이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했어도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어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나, 그 문서에 관하여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은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와 같이 ‘상당한 이유’라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의사의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환자가 수술에 동의하였다면 피해자의 승낙으로 수술의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는다.

㉠(X)㉡(X)㉢(O)㉣(X)

㉠(X)㉡(O)㉢(O)㉣(O)

㉠(O) ㉡(X) ㉢(X) ㉣(X)

㉠(O) ㉡(X) ㉢(X) ㉣(O)

옳고 그름은 ㉠ O, ㉡ X, ㉢ X, ㉣ O이다.
㉠(O): 피해자의 승낙은 처분할 수 있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승낙의 동기·목적·방법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위법성이 조각된다.
㉡(X): 이미 사망한 명의자에게는 승낙이 있을 수 없으므로,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X):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와 달리 피해자의 승낙에는 '상당한 이유'라는 명문 규정이 없다.
㉣(O): 의사의 설명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한 동의는 유효한 승낙이 아니므로, 승낙을 근거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