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본질에 관한 甲과 乙의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 [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범죄의 본질에 관한 甲과 乙의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甲:형법적 평가의 중심은 외부적인 행위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결과에 두고 책임과 형벌을 결정해야 한다. 乙:그렇지 않다. 외부적 행위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결과가 아니라, 이를 발생시킨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두고 책임과 형벌을 결정해야 한다. ㉠甲은 미수범의 처벌근거를 구성요건적 결과 실현에 근접한 위험에 있다고 주장하고, 乙은 행위자의 법적대적(法敵對的) 의사에 있다고 주장한다. ㉡甲은 공동정범의 본질을 행위 속에 표현된 의식적인 공동작용이라고 주장하고, 乙은 공동정범이 각자 최소한 하나의 객관적 구성요건 실현에 스스로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甲은 책임의 근거를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기인해 행위자가 사회방위처분을 받아야 하는 지위가 책임이라 주장하고, 乙은 행위자가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가해지는 도의적 비난이라 주장한다. ㉣甲은 공범의 종속성에 대해 타인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려는 의사 자체가 외부로 표명되는 이상 정범의 실행행위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가벌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乙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그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해서만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개

2개

3개

4개

옳은 것은 ㉠ 하나뿐이므로 1개이다. 甲은 객관주의(결과 중심)이고 乙은 주관주의(행위자 중심)이다.
㉠(O): 객관주의는 미수의 처벌근거를 구성요건 실현에 근접한 위험에서 찾고, 주관주의는 행위자의 법적대적 의사에서 찾는다.
㉡(X): 의식적 공동작용을 공동정범의 본질로 보는 것은 주관주의이고, 각자 객관적 구성요건 실현에 참여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객관주의이다. 두 입장이 서로 바뀌었다.
㉢(X): 책임을 도의적 비난으로 보는 것은 객관주의이고, 사회방위처분을 받을 지위로 보는 것은 주관주의이다. 이것도 바뀌었다.
㉣(X): 가담 의사만으로 독자적으로 처벌하는 공범독립성설은 주관주의이고,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된다는 공범종속성설은 객관주의이다. 이것도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