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 | [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인의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이 적정한한계를벗어났는지여부는그행위가소극적인 방어행위인가 적극적인 공격행위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이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를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이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이때 인도시점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한다. ㉣공장을 점거하여 농성 중이던 조합원들이 경찰과 부식반입 문제를 협의하거나 기자회견장 촬영을 위해 공장 밖으로 나오자, 전투경찰대원들은 ‘고착관리’라는 명목으로 그 조합원들을 방패로 에워싸고 이동하지 못하게 한 사안에서, 위 조합원들이 어떠한 범죄행위를 목전에서 저지르려고 하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 전투경찰대원들의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체포에 해당한다.

㉠(O) ㉡(X) ㉢(O) ㉣(X)

㉠(O) ㉡(O) ㉢(X) ㉣(O)

㉠(X) ㉡(X) ㉢(O) ㉣(X)

㉠(X) ㉡(O) ㉢(X) ㉣(O)

결론: ㉠ X, ㉡ O, ㉢ X, ㉣ O이다.
㉠ 사인의 현행범 체포 과정의 물리적 충돌이 적정한 한계를 벗어났는지는 소극적 방어인지 적극적 공격인지만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 ‘범죄를 실행하고 난 직후’는 실행행위를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뜻한다.
㉢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은 즉시 인도해야 하지만, 인도시점이 체포시점과 반드시 시간적으로 밀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시간 안이면 된다.
㉣ 범죄를 목전에서 저지르려는 긴급한 사정이 없는데도 방패로 에워싸 이동을 막은 것은 형사소송법상 체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