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1회차
방화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용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후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른 후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
주거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현존하지도 않는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불태웠으나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방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甲이 A의 재물을 강취한 후 A를 살해할 의사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A가사망한경우,甲의행위는강도살인죄와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4
甲이 A를 살해할 의사로 A가 혼자 있는 건조물에 방화하였으나 A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현존건조물방화치사미수죄를 구성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