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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1회차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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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변제일 전에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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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이전에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자동차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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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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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증여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계약에 따라 수증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한 경우, 증여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증여자 자신의 사무일 뿐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결론: 서면으로 증여의사를 표시해 취소·해제할 수 없게 된 증여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처분한 경우, 증여자의 이전등기 의무는 수증자를 위한 사무에 해당하여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 금전채무 담보를 위한 주식 양도담보에서 채무자가 변제일 전에 처분해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권리이전에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이중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배임수재죄의 타인의 사무처리자는 대내관계에서 신임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대외적 권한이 있을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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