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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1회차
강요된 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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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조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행위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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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조의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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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의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도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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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의 강요와 피강요자의 강요된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요구되며, 피강요자의 강요된 행위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결론: 성장교육과정에서 형성된 내재적 관념이나 확신으로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는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강요된 행위는 외부의 폭력이나 협박 때문에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육체적으로 절대적 강제가 되거나 윤리적으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 협박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경우의 협박이다.
- 강요와 강요된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고,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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