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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1회차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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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심신장애로 인하여 위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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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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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책임능력의 평가방법에 있어서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는 생물학적 방법을, 제10조의 심신장애인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방법과‘사물변별능력･의사결정능력’이라는심리적방법의 혼합적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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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해설
결론: 사물변별능력·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심신장애로 변별·결정능력이 없으면 불벌, 미약하면 형의 감경 사유이다.
-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가 아니지만, 정신병에 준할 만큼 심각하면 심신장애로 본다.
- 형사미성년자는 연령이라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심신장애인은 생물학적 요소와 심리적 요소를 함께 보는 혼합적 방법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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