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1회차
자구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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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행위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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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행위의 경우에도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때벌하지아니하는｢형법｣제21조제3항의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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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행위는 사후적 긴급행위이므로 과거의 침해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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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행위에서 청구권 보전의 불가능이란 시간적․장소적 관계로 국가기관의 구제를 기다릴 여유가 없거나 후일 공적수단에 의한다면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해설
결론: 형법의 자구행위에는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의 공포·경악·흥분·당황을 이유로 한 불벌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정당방위(과잉방위)에 관한 것이다.
자구행위는 과잉 시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만 둔다.
- 자구행위는 법률이 정한 절차로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의 상당한 행위라는 정의가 맞다.
- 이미 발생한 침해에 대한 사후적 긴급행위라는 설명도 맞다.
- 보전 불가능은 국가기관의 구제를 기다릴 수 없거나 후일 공적 수단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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