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 | [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甲이 자신의 아버지 A를 친구 B로 오인하고 B를 살해할 의사로 총을 발포하여 A가 사망한 경우 –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甲이 살해 의사를 가지고 친구 A에게 총을 발포하였으나 빗나가 옆에 있던 친구 B에게 명중하여 사망한 경우 –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사냥을 나온 甲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동료 A로 알고 A를 살해하기 위해 총을 발포하였으나 사실은 A의 사냥개였던 경우 –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중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甲이 이웃 A를 상해할 의사로 A를 향해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옆에 있던 A의 개가 맞아 다친 경우 –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A에 대한 상해미수죄가 성립한다.

㉠(O)㉡(O)㉢(O)㉣(O)

㉠(O)㉡(X)㉢(O)㉣(X)

㉠(X)㉡(O)㉢(X)㉣(O)

㉠(X)㉡(X)㉢(X)㉣(X)

결론: ㉠ ㉡ ㉢ ㉣ 모두 옳은 설명이다.
㉠ 아버지를 친구로 오인한 객체의 착오이다. 사람을 살해한다는 인식은 있었으므로 고의 기수가 되며, 존속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어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보통살인죄로 처벌한다.
㉡ 방법의 착오에서 법정적 부합설은 같은 구성요건 안에서는 인식과 결과가 부합한다고 보아 B에 대한 살인기수를 인정한다.
㉢ 사람을 살해하려 했으나 객체가 개였던 경우(추상적 사실의 착오) 두 학설 모두 살인미수로 보고, 개에 대한 과실손괴는 처벌 규정이 없어 같은 결론에 이른다.
㉣ 사람에 대한 상해 의사로 개를 다치게 한 경우도 구성요건이 달라 부합하지 않으므로, 두 학설 모두 A에 대한 상해미수가 된다(과실손괴는 불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