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기본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1회차
｢형법｣의 기본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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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형벌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주로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며, ‘법익’이란 법률을 통해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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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법규범으로 법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과된 것으로서 강제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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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일반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명령함으로써 행위의 준칙을 제시하는 행위규범이며, 법관을 수명자로 하여 법관에게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사법(司法)작용을 규제하는 재판규범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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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을 모두 가지며, 어느 한 기능을 강조하면 다른 한 기능도 함께 강화되는 상호 비례관계에 있다.
해설
결론: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은 서로 비례하지 않고 반비례(긴장) 관계에 있어, 한쪽을 강조하면 다른 쪽은 약해진다.
형벌권을 강하게 행사해 법익 보호를 강조할수록 국민의 자유 보장은 위축되고, 반대로 자유 보장을 강조하면 법익 보호는 약해지는 관계이다.
- 법익 보호 기능은 형법의 기본 기능이며, 법익은 법률로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뜻한다.
- 강제력을 수반하는 형법은 신중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맞다.
- 형법은 일반 국민에게는 행위규범, 법관에게는 형벌권의 한계를 정하는 재판규범이라는 설명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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