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연구실을함께운영하는甲과乙은소속연구원들에대한 인건비 지급 명목으로 X 학교법인에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금원을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甲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지급신청을 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받는 동일한 방식으로 총 12회에 걸쳐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X 학교법인으로부터 합계 1억원 상당을 송금받았다.다만,乙은2022년8월에퇴직하여이후의연구실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후 甲과 乙에 대한 재판에서 검사는 ‘연구실원 A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이하, ‘조서’라 한다)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A는 甲과의 관계를우려하여조서의진정성립을비롯한일체의증언을 거부하였다.

甲과 乙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 각 지급행위시마다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A가 증언을 거부하면 甲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인데, 이 경우 A의 증언거부가 정당한 증언거부권의 행사라 하더라도 甲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乙은퇴직이후에甲이금원을송금받은부분에대해서는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만약 A가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지 않고 조서에 대해 “기재된 바와 같이 내가 말한 것은 맞는데, 그건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게 되면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적절한 것은 A가 증언을 거부하면 甲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데, 이는 정당한 증언거부권의 행사라도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어떤 사유든 반대신문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박탈되는 점은 같다.
매월 같은 방식으로 12회 지급받은 것은 단일한 범의에 따른 계속된 행위이므로 지급행위마다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포괄일죄로 본다.
乙이 퇴직한 뒤의 송금분이라도, 공모에서 이탈했다고 하려면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해야 하므로 당연히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A가 조서에 기재된 대로 말한 것은 맞는다고 진술하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므로,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