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의 예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 [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소제기전에피고인을피의자로조사했던사법경찰관이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여 한 진술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였던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피고인이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었어야 한다.

피해자가제1심법정에서수사기관에서의진술조서에대해 실질적진정성립을부인하는취지로진술하였다면,이후 피해자가 사망하였더라도피해자를조사하였던조사자에의한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2심 법정에서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