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증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법위반에대한정당한사유가없다는사실은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다만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주장･증명하는것이좀더쉬우므로이러한사정은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한다.

진술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있을때에는그임의성을의심할만한합리적이고 구체적인사실을피고인이증명할것이아니고검사가그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표된 사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