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 [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관들이성폭력범죄혐의에대한체포영장을근거로 체포절차에착수하였으나피의자가흥분하여타고있던 승용차를출발시켜경찰관들에게상해를입히는범죄를 추가로 저지르자, 경찰관들이 그 승용차를 멈춘 후 저항하는 피의자를 별도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하였더라도, 집행완료에 이르지 못한 성폭력범죄 체포영장은 사후에 그 피의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판단하는것이아니라체포당시상황을기초로 판단하여 수사주체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지만,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가 된다. ㉢사법경찰관은긴급체포한피의자에대하여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검사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등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이다.

㉠㉣

㉠㉢㉣

㉡㉢

㉣

옳지 않은 것은 ㉠과 ㉣이다.
㉠ 별도 범죄의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한 경우, 집행 완료에 이르지 못한 기존 체포영장을 사후에 피의자에게 제시할 필요는 없다.
㉣ 현행범인이 사인에게 체포된 뒤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 제한시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인도받은 때이다.
㉡ 긴급체포 요건은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면 위법하다. ㉢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 없이 석방하면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검사는 석방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 통지한다. 두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