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 [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압수･수색영장은원칙적으로처분을받는자에게반드시 제시하고,처분을받는자가피의자인경우에는그사본을 교부해야하는데,이는준항고등피압수자의불복신청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압수･수색영장 통지의 예외 사유인 ‘급속을 요하는 때’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를 의미한다.

수사기관이 A 회사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A 회사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기만 하고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고 또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이메일을 압수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한 것은 적법절차 원칙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