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위증죄는 법률… | [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나, 경험한객관적사실에대한증인나름의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는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 ㉢피고인 자신을 위해 증인을 도피하게 한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로 되는 경우 증인도피죄가 성립한다.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은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무고에있어서피무고자의승낙이있었다고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

㉡㉣

㉡㉤

㉢㉤

옳은 것은 ㉡과 ㉤이다.
㉡ 자기의 형사처분을 면하려고 증거를 인멸한 것이 공범자의 증거까지 인멸한 결과가 되어도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징계권 적정 행사가 주된 보호법익이므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어도 성립한다.
㉠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평가·의견을 부연한 부분의 오류나 모순은 허위 공술이 아니어서 위증이 아니다. ㉢ 자기를 위해 증인을 도피하게 한 행위는 공범 사건의 증인 도피 결과가 되더라도 증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참고인이 허위 진술을 담은 녹음파일·녹취록을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