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 [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령에 의한 임용권을 가지는 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타인을 기망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게는뇌물죄와사기죄가성립하고양죄는실체적경합관계에 있다.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빙자하여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경우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

㉡㉣

㉢㉣

옳지 않은 것은 ㉡과 ㉣이다.
㉡ 기망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뇌물죄와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이다.
㉣ 알선수뢰의 '지위를 이용하여'에는 친구·친족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임용결격자였더라도 오래 공무에 종사해 왔다면 공무원으로 보아 수뢰죄가 성립한다. ㉢ 직무집행을 빙자해 재물을 갈취한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고 상대방은 뇌물공여죄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 ㉢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