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 [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형법｣ 제228조 제1항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의 구성요건인 ‘불실의 사실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더라도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에는, 서명·날인이 정당히성립된경우라도기망자는명의인을이용하여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