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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2회차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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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의 내용이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일반의이익이나특정한사회집단에관한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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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모욕죄에서전파가능성을이유로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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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표현도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면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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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의 인터넷 채널에 A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A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바, 그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A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A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도 이러한 행위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방송 영상 속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한 행위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는 서술이다.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쓰며 부정적 감정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데 불과하다면 모욕으로 보지 않는다.
- 개인에 관한 사항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고 사회적 관심을 얻었다면 위법성조각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미필적 고의로서 전파 가능성의 인식과 위험 용인이 필요하다.
- 인터넷의 단문이라도 의견을 압축해 표현한 것이고 지나치게 모욕적·악의적이지 않다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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