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2회차
다음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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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사람의의사결정의자유를보호법익으로하는위험범이라봄이상당하고,협박죄의미수범처벌조항은해악의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이를지각하지못하였거나고지된해악의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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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원칙적으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자유를구속한다고인정할수있을정도의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성립하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친 경우라면 체포죄의 성립은 부정되어 무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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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성립에언제나직접적으로또필요한수단으로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에는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일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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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A로 하여금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乙과 공모하여 乙의 차량을 A의 주택 앞에 주차하였으나, 주차 당시 甲과A사이에물리적접촉이있거나甲이A에게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甲의 행위로 A 본인의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는 불편은 발생하였으나A는차량을용법에따라정상적으로사용할수있었다면 甲은 A를 폭행하여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체포가 일시적에 그치면 체포죄 성립이 부정되어 무죄가 된다는 서술이다. 이 경우에는 무죄가 아니라 체포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체포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 기수에 이르지 못한 일시적 구속은 미수로 처벌한다.
- 협박죄는 위험범이며, 미수 규정은 해악 고지가 도달하지 않았거나 지각·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 감금이 강간미수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상상적 경합이다.
- 차량을 주차해 주택 주차장 출입을 불편하게 한 정도로는 폭행으로 차량 운행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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