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서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사례에서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2022. 12. 21. 경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유령법인 설립, 그 법인 명의 계좌 개설 후 그 접근매체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화명 A에게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계속하였다. 그 후 2023. 1. 15. 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제안에따라이른바‘전달책’역할을승낙하고, 2023. 1. 28.부터 ‘전달책’에 해당하는 실행행위를 하였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甲의 이러한 접근매체 전달･유통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부터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유형적･물질적 방조행위이다.

甲이 ‘전달책’ 역할까지 승낙한 행위 역시 정범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키는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이다.

甲이 ‘전달책’으로서의 행위를 한 때부터 비로소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종범에 해당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달책 행위를 한 때부터 비로소 사기죄의 종범이 된다는 서술이다. 甲은 그 이전의 접근매체 전달·유통 행위부터 이미 방조에 해당한다.
방조는 정범의 실행 착수 이전에도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성립할 수 있다.
방조는 정범의 범행을 알면서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접근매체의 전달·유통은 유형적·물질적 방조이다.
전달책 역할 승낙은 정범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는 무형적·정신적 방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