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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2회차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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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에서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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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 모의가 있어야 하므로,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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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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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신분자가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 비신분자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신분자와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동정범에 반드시 사전 모의가 있어야 한다는 서술이다.
공모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질 필요가 없고,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도 암묵적 의사 상통이 있으면 순차·암묵적 공모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타인의 범행을 알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아니다.
- 주도적으로 공모에 참여한 자는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할 수 없다.
- 비신분자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신분자와 공동정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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