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2회차
다음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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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타인을비방할목적으로허위의기사재료를그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 甲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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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러한 목적이 없는 대통령을 이용하여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를 한 것은 간접정범의 방법으로 내란죄를 실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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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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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 포함될 수 없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강제추행 간접정범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서술이다. 판례는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강제추행 간접정범을 인정한다.
피해자를 강제하여 스스로 자기 신체를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가해자는 타인을 도구로 이용한 것이므로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허위 기사 재료를 사정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해 보도되게 하면 출판물 명예훼손의 간접정범이 가능하다.
- 목적 없는 대통령을 이용한 비상계엄 전국확대는 간접정범 방식의 내란죄 실행으로 본다.
- 범인도피 도중 공동 범의로 도피상태를 이용해 도피행위를 계속한 자는 공동정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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