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와 학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 례&g… | [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사례와 학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 례> 甲이 야간에 자신의 방에 들어오는 룸메이트를 강도로 오인하고 상해의 고의는 없이 방어할 의사로 그를 폭행하였는데 강도로 오인한 과실이 회피 가능하였을 경우 <학 설> (가)범죄를 불법과 책임의 두 단계로 나누어,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을소극적구성요건요소로이해하는이론으로서, 위 사례는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로 이해하는 견해 (나)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요소가 아닌 독자적인 책임요소로 파악하는 이론으로서, 위 사례는 금지착오의 문제로 이해하는 견해 (다)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은 구성요건적 사실과 유사하다는 점을전제로하여,위사례는구성요건적착오규정을 유추적용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 (라)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전제로 하여, 위 사례는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나 책임고의가 탈락되어 결국 구성요건적 착오와 법효과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

(가)와 (다)에 따르면 甲에게는 폭행죄가 성립한다.

(나)와 (라)에 따르면 甲에게는 상해죄가 성립한다.

(나)와 (다)에 따르면 甲에게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가)와 (라)에 따르면 甲은 처벌되지 않는다.

적절한 것은 (가)와 (라)에 따르면 甲이 처벌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가)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과 (라)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모두 구성요건적 착오와 같이 고의를 부정한다. 그러면 과실범 문제만 남는데, 사례에서는 상해 결과 없이 폭행만 있었고 과실폭행은 처벌 규정이 없어 불처벌이다.
(가)와 (다)는 고의를 부정하므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엄격책임설은 금지착오로 보아 회피 가능했다면 책임이 인정되므로 폭행의 고의범이 성립할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상해죄는 아니다.
(나)와 (다)에 따른 과실치상은 상해 결과가 발생한 사실이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