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 [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비정상적정신상태와같은정신적장애가있는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정상적인사물변별능력이나행위통제능력이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형법｣ 제10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증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