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 | [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당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수지요법학회의 지회를 운영하면서 일반인에게 수지침을 보급하고 무료의료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A에게 수지침 시술을 부탁받고 아무런 대가 없이 수지침 시술을 해 준 경우, 甲이 침술 면허가 없다고 해도 해당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A 노동조합의 조합원 甲 등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서면신고의무에 따라 쟁의행위의 일시, 장소, 참가인원 및 그 방법에 관한 서면신고를 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한 경우, 세부적･형식적 절차를 미준수한 것으로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된다.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甲이 자신의 승인 없이 동대표들이 관리소장과 함께 게시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공고문을 뜯어내 제거한 경우, 해당 공고문을 손괴한 조치가 그에 선행하는 위법한 공고문 작성 및 게시에 따른 위법상태의 구체적 실현이 임박한 상황 하에서 그위법성을바로잡기위한것이라면사회통념상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甲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임시보호명령을위반하여피해자인A의주거지에접근하고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 이에 대하여 A의 양해 내지 승낙이 있었다면 甲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것은 아니다.

㉠㉡

㉠㉢

㉠㉡㉣

㉠㉢㉣

옳은 것은 ㉠과 ㉢이다.
㉠ 무면허 수지침 시술이라도 무상 봉사 목적에 부작용 위험이 낮은 정도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 선행하는 위법한 공고문 게시로 위법상태가 구체적으로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거한 것이라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지 않아 정당행위가 될 수 있다.
㉡은 서면신고 같은 세부적·형식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은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어긴 것이므로 피해자의 양해·승낙이 있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