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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2회차
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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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4조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죄의성립요소인사실을인식하지못한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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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사회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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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주의의무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령에서 일일이 그 근거나 내용이명시되어있어야만하는것이아니며,결과발생에 즈음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아 그 결과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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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4조에 따른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업무상과실에 의하여 ｢형법｣ 제362조 제1항에 따른 단순과실장물취득죄보다 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해설
옳은 설명은 과실범의 주의의무가 개별 법령에 일일이 명시될 필요 없이, 결과 발생에 즈음한 구체적 상황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해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이다.
- 형법 제14조에 따르면 과실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며, '정당한 이유' 요건은 제15조·제16조에 관한 것이다.
- 의료과오에서의 과실 판단 표준은 사회적 평균인이 아니라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의 의사의 주의 정도이다.
- 형법은 단순과실에 의한 장물죄를 처벌하지 않으므로, 업무상과실장물죄는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니라 독립적 구성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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