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 | [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법경찰관 P는 甲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K메신저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K메신저 회사 데이터센터에서 영장을 집행하였다.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는 ‘甲이 2025. 5. 12.부터 2025. 5. 21.까지 K메신저 사용자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및 사진 정보 일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K메신저 회사의 데이터센터 담당자 A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응하여 영장에 기재된 기간의 모든 메신저 대화 내용 및 사진 등을 P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P는 취득한 전자정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와 사기 관련 전자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하였고, 해당 전자정보는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었다. ㉠P는 A에게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피압수자는 A이므로 P가 사기 관련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甲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P는압수목록에구체적인개별파일을특정할필요없이 포괄적으로 압축된 압축파일명만을 기재한 후 甲에게 지체없이 교부해야 한다. ㉣법원에 제출된 전자정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甲의 K메신저 계정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전자정보의 동일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개

2개

3개

4개

옳은 것은 ㉣ 하나뿐이므로 1개이다. 전자정보를 증거로 쓰려면 원본 계정의 정보와 법정 제출본 사이의 동일성·무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은 틀린 설명이다.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제시하면 되고, 사본 교부 의무는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 한한다. 피의자가 아닌 A에게는 사본 교부 의무가 없다.
㉡은 틀린 설명이다. 서비스업체 담당자뿐 아니라 정보주체인 甲에게도 선별·압수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은 틀린 설명이다. 압수목록은 압축파일명만이 아니라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