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2회차
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현행범인체포의요건을갖추었는지는체포이후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여부로판단하여야하고,이에관한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2
누구든지 현행범인 체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지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현행범 체포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해설
가장 적절한 것은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 영장도 필요 없다는 설명이다. 임의제출물 압수는 체포 시 압수·수색과 달리 사후영장 대상이 아니다.
- 현행범 체포 요건은 체포 당시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며,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재량의 여지가 있다.
- 체포를 위한 타인 주거 수색은 검사·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의 '즉시' 인도는 체포 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일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2회차 4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정보보호를위한암호화에대한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3,"content":[{"content":"평문–암호화되기전의원본메시지\n","url":"21년-1회차-정보처리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