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뇌물죄에서말하는‘직무’에는법령에정하여진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뇌물죄에서수뢰자가증뢰자에게돈을받은사실은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면 족하고,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등의 부수적인 사정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인 甲이 乙로부터 ‘선물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뒤 새우젓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乙에게 보내주고 乙로 하여금 명단의 사람들에게 甲의 이름을 적어 마치 甲이 선물하는 것처럼 새우젓을 택배로 발송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甲에게는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한다.

㉠(O) ㉡(O) ㉢(X) ㉣(X)

㉠(O) ㉡(O) ㉢(X) ㉣(O)

㉠(X) ㉡(X) ㉢(O) ㉣(X)

㉠(O) ㉡(X) ㉢(O) ㉣(O)

옳고 그름의 조합은 ㉠(O) ㉡(O) ㉢(X) ㉣(X)이다.
㉠ 뇌물죄의 직무에는 법령상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와 관련 직무, 과거·장래의 직무가 모두 포함된다.
㉡ 받은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실제 차용 여부는 수수의 동기, 전달 경위, 당사자 관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 뇌물성 판단에서는 직무 내용과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며, 이익 수수로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부수적 사정도 함께 고려한다. 포함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리다.
㉣ 乙이 甲의 이름으로 선물을 보내고 대금을 받지 않았다면 甲 자신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제3자뇌물제공이 아니라 뇌물수수죄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