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 | [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방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164조 전단의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165조의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등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정도에 이르러야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164조 내지 제176조에서 정하는 방화의 죄에서는 자기의 소유 물건이라도 그것이 압류되거나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

㉡㉢

㉡㉣

㉢㉣

옳지 않은 것은 ㉡과 ㉢이다.
㉠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제2차적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옳다.
㉡ 현주건조물방화죄와 공용건조물방화죄의 미수는 처벌하나, 결과적 가중범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미수는 처벌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 공용건조물방화죄는 공공의 위험 발생까지 필요한 죄가 아니라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불태우면 성립한다. 옳지 않다.
㉣ 자기 소유 물건이라도 압류되거나 보험의 목적물이 되면 방화죄에서는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