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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2회차
협박과 강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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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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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폭행’은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며,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의도와 방법,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근접성, 유형력이 행사된 객체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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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것이나경우에따라서는한마디말도없이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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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을 때 비로소 협박죄의 기수범을 인정하는 위험범으로 해석해야 한다.
해설
협박죄는 위험범이므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껴야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포심을 느꼈을 때 비로소 기수가 된다는 설명이 틀리다.
판례는 해악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 그 의미를 인식하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계없이 기수가 된다고 본다.
- 해악의 내용이 경미해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강요죄의 폭행에는 간접적 유형력 행사도 포함되며, 의도·방법·근접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해악 고지는 말뿐 아니라 거동으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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