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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2회차
책임의 근거와 본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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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적 책임론에 의하면 자유의사가 없는 자는 책임무능력자로서 형벌을 부과할 수 없으며, 자유의사를 가진 책임능력자에게 과해지는 형벌과 자유의사가 없는 책임무능력자에게 과해지는 보안처분은 질적으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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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론에 의하면 책임은 환경과 소질에 의해 결정되는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있는 것으로 책임능력은 형벌능력을 의미하고, 형벌과 보안처분은 사회방위의 수단인 점에서 동일하지만 양적 차이가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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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적 책임론에 의하면 책임을 평가적 가치관계로 이해하여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행위자가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책임비난이 가능하므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책임의 중심적 요소이며 비난가능성이 책임의 본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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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책임론에의하면행위자에대한비난가능성만으로 책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예방이나 특별예방이라는 형벌의 목적도 함께 고려하여 책임을 결정해야 하므로 책임비난이 가능한 경우에도 예방의 필요성이 없으면 책임을 부정할 수 있다.
해설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책임의 중심 요소이고 비난가능성이 책임의 본질이라는 설명은 규범적 책임론의 내용이다. 이를 인격적 책임론의 설명으로 제시한 것이 틀리다.
인격적 책임론은 개별 행위뿐 아니라 그 행위에 나타난 행위자의 인격 형성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다.
- 도의적 책임론은 자유의사를 전제로 하며, 책임능력자에 대한 형벌과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보안처분을 질적으로 구별한다.
- 사회적 책임론은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을 책임의 근거로 보고, 형벌과 보안처분을 사회방위 수단으로서 양적 차이만 있다고 본다.
- 예방적 책임론은 일반예방·특별예방의 필요성도 책임 판단에 함께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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